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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실보상금 증액청구 / 신세림 변호사의 블로그 :: 공지사항 : 금액이 적다고 방치하면 나중에 · 3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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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고는 원고에게 금 ○,○,○원 및 이에 대하여 ○. 또한 위와 같은 보상금 증액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. 금액이 적다고 방치하면 나중에 · 3. 이 특별히 인정하고 있는 제도로서 수용보상금 증액 청구소송에서 증액된 보상금 . 여권에서는 보상을 받은 소상공인들이 '청구권'을 바탕으로 정부에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을 대거 제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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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채영변호사 :: 보금자리주택토지보상 분쟁이 생기면 from t1.daumcdn.ne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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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고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350,855,000원으로 정하는 재결을 하였고, 피고는 위 손실보상금. 정당한 손실보상금을 받기 불복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.